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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는기자]민주, 결국 윤리위 제소…김남국 제명할까

2023-05-17 8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Q1. 김 기자, 이재명 대표 진상조사하고 윤리위 징계 논의하자는 입장이라고 어제 전해드렸는데 왜 바뀐 거에요? <br><br>윤리위 제소를 미룰 명분이 사라진 게 결정적입니다. <br> <br>민주당 지도부가 윤리위 제소를 미루며 내세운 이유, 바로 '당의 진상조사가 먼저' 라는 것이었죠. <br> <br>하지만 김 의원이 탈당 이후 추가 자료 제출은 물론 연락조차 잘되지 않고, 검찰의 압수수색까지 재개돼 자체 조사가 어렵게 됐습니다. <br><br>Q2. 오늘 발표 보니 윤리위 제소 결정이 이재명 대표 지시라는 점을 강조하더군요? <br><br>네, 민주당이 윤리위 제소를 발표할 때 기자들이 '이 대표가 직접 지시한 거냐"는 물었는데요. <br> <br>이에 주저 없이 "그렇다"라고 답을 했습니다. <br> <br>징계안을 제출하면서도 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. <br><br>[이소영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] <br>"이번 제소결정은 이재명 당대표의 제안으로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된 것입니다." <br><br>쇄신 의총 결의문에서 윤리위 제소 내용이 빠진 이유가 이 대표 반대 때문이라는 의혹이 있었죠. <br> <br>논란이 계속되자 이 대표가 정면 돌파를 선택했다는 걸 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. <br> <br>하지만 비명계에서는 "의총 이후 사흘이 지나서야 윤리위 제소로 결정한 걸 오히려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"고 지적했습니다.<br><br>Q3. 자, 윤리위 제소 넘어갔어요. 그럼 언제쯤 결론이 나는 겁니까. 여야 싸우는 거 보니 꽤 걸리겠던데요? <br><br>네, 국회의원 징계안의 처리 절차를 먼저 설명드리겠습니다. <br>  <br>의원 징계안이 국회 윤리위에 회부되면 20일의 숙려 기간을 거친 뒤 전체회의에 상정됩니다 <br> <br>이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 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 최장 60일 안에 징계 여부와 수위를 결정합니다. <br> <br>그 뒤 다시 소위원회와 전체회의를 거치고 나서야 본회의 표결이 이뤄집니다.<br> <br>절차를 다 지키면 빨라도 2~3개월 뒤에나 징계가 결정되는 건데요. <br> <br>과거 사례를 보면 이조차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. <br><br>윤미향 박덕흠 의원의 경우 2022년 1월 자문위에서 제명 의견을 냈지만, 그 뒤로 소위가 한 번도 열리지 않아 징계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.<br><br>Q4. 민주당도 오늘 징계안을 냈어요. 징계 사유가 궁금해요. 그 사유를 보면 징계 수위도 예측이 될 테니까요. <br><br>민주당은 징계안에서 김 의원의 가상자산과 관련된 의정활동과 상임위에서 가상자산거래를 한 행위는 명확하게 문제 삼았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다른 부분은 여야가 다툴 소지가 있습니다. <br> <br>징계안만 봐도 국민의힘이 낸 안은 가나다라마바안까지 징계가 나열돼 있지만 민주당은 가나다라에 그칩니다. <br><br>예를 들어 코인 보유 했을 때 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 게 입법권 직권남용이라는 부분은 민주당에선 빠졌습니다.<br> <br>앞으로 양당의 징계안을 병합하는 작업을 거칠 텐데요.<br> <br>징계 사유를 놓고 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. <br><br>Q5. 징계 수위가 관건이겠죠. 제명까지 나올 거냐. <br><br>징계 수위는 일차적으로 외부 인사로 구성된 윤리심사자문위에서 결정합니다. <br><br>경고와 사과, 출석정지와 제명, 그리고 징계 없음 중에 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.<br> <br>국민의힘은 벌써부터 김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며 압박하고 있는데요. <br><br>설사 자문위가 제명 의견을 내도 민주당 소속 윤리위원들이 그대로 받아들일지가 관건입니다. <br> <br>설령 윤리위에서 합의가 되더라도 친명계가 김 의원을 엄호하는 상황에서 재적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 본회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. <br><br>[정성호 / 더불어민주당 의원(BBS라디오 '전영신의 아침저널') <br>"상임위가 열렸던 시간이지, 열려서 본인이 발언하고 질의하고 (할 때 코인 거래를 한) 그런 건 아니거든요. (본인 질의) 하고 나면 대개 밖에 나와서 자기 볼일도 보고 하는 경우가 많죠. <br><br>Q6. 이재명 대표 리더십 흠집이 계속 나고 있는데 어떻게 돌파할 생각인가요? <br><br>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비판에 집중하며 당의 단합을 강조하는 전략입니다. <br> <br>5.18을 맞아 광주로 내려간 이 대표는 대통령이 일본에 가는 이번 주말에는 일본 원전 오염수 해양투기를 규탄하는 장외 집회에 참석합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. <br><br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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